- 게시판
- (검색어) 부동산경매, 맹지, 주위토지통행권, 진입로 판례
- ■ 사건번호: 2021가합580400 ■ 판결요지 -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위 영어…
- [신청]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…
- [행정]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사건(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)
- [행정][조세] 건설업 법인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지분비율대로 …
- [민사]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(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판결)
-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2
-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1
- [행정]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·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(=실질적 지배·관리자) 및 그러한 경…
- [민사]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(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호)
- [민사]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‘위법행위’의 의미 /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…
- [민사]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…
- [행정] 타인자금(예금,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)이 아닌 자기자금(자본금, 대출금 등 자신의 고유재산)을 운용하는 경우에도…
-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의 효력
-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(1958. 2. 22.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…
- [민사]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(전주지방법원 2…
- [민사]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…
- [민사]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(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3691호)
- [민사]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,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…
- 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- 변호사도 잘 모르는 ‘상속재산 파산제도’
- 경제적 해자의 중요성
- 아마존, 페이스북이 시장을 지배한 이유 (feat. 플랫폼 기업)
- 'HBM 전쟁' 불 붙었다.
-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허용
- 상가권리금 확보 위한 필수 지식
- 사해행위 취소 (판례)
- These Republicans say they won’t vote for Trump.
- [판결] “상호명의신탁 해지 했어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주장 못 해”
-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988 청구이의
- [판결] "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 종료 후,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"
- [행정]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대구지법 2022구합23748 판결)
- [민사]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았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…
- [민사]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…
- [행정]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대구지법 2022구합23748 판결)
- [형사]사기 사건 판결(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)
-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·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…
-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[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중요 판결]
-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…
-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중요 판결]
-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[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중요 판결]
-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중요 판결]
-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중요 판결]
-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
-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[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중요 판결]
-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
-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중요 판결]
-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[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중요 판결]
-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중요 판결]
-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[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중요 판결]
- 더보기+
실시간상담실 | Online Inquiry더보기+
-
원격지 공탁 (남양주법원)
05-13최고관리자 -
공무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(… 05-03최고관리자
-
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(성남지… 05-03최고관리자
-
민사 승소 판결문 (안산지원… 04-24최고관리자
-
법인 설립 등기 (시흥등기소… 04-20최고관리자
-
채권 가압류 (안산지원) 04-20최고관리자
-
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도 … 04-02최고관리자
-
채무 1억 5천만 원 개인회… 03-20최고관리자
-
2억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… 03-04최고관리자
-
원격지 공탁 (남양주법원)
